7월 24일 자 「오세훈표 '속도전'…재건축 입주 5년 반 앞당긴다」기사
7월 24일자 <한국경제>는 서울시 재건축 기간 단축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현재 입주까지 평균 19년 가까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3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합설립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시기가 5년 반가량 빨라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인책을 제공하면 생각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비사업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서 실제론 그렇게 장밋빛 그림처럼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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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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