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에서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각종 기업 지원이 대거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단순 기업의 ‘소원수리’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