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자 <동아일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신우(원자력공학과) 동문과 인터뷰했다.

김 동문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핵물리학 박사 학위 취득 및 미국 코네티컷 로스쿨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원자력 관련 국제법령 전문가다.

김 동문은 핵잠 보유 관련 미국의 태도가 전례 없이 긍정적인 만큼 빠른 실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의 정권 교체, 미중 관계 변화 등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핵잠 보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상황이 바뀌기 전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건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미 병행 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동문의 입장이다. 그는 “양국에서 동시에 잠수함을 건조하되, 원자로 모듈(SMR)은 미국 완제품을 사용하고, 잠수함 선체와 비핵심 시스템은 한국 주도로 건조하는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및 IAEA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임의로 개봉이 불가능한 SMR 완제품을 수입해 활용한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앞으로 핵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발전소 관련법으로 핵잠 연구개발이나 운용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그 외에도 국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세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국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