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자 「은행 과점체제 '대수술' 돌입…인가 세분화·챌린저 뱅크 검토」 기사

2월 22일 자 <SBS>는 은행 과점체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의 높은 이자 수익과 과점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디지털에 기반하면서 대출 등 일정 은행 업무에 특화된 '챌린저 뱅크' 도입을 검토하고, 은행업의 각종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허가하는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인터넷은행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만약에 경쟁 과열로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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