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자 「[공약검증] "검찰 개혁 완성"‥"공수처 폐지"」 기사
「[공약검증] "검찰 개혁 완성"‥"공수처 폐지"」
5월 31일 자 <MBC뉴스>는 대선 후보들의 검찰과 공수처 관련 공약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을,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과 공수처와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았기에 선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들의 운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힘 빼기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신 경찰과 공수처를 강화하는 이러한 전략은 정교한 설계가 없다면 수사기관 간 수사권 혼선이나 사건 처리 지연,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수사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하게 되면 수사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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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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