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자 <중앙일보>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개편에 대해 보도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조 5000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도공의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해에 약 4조원가량 되지만, 이 돈만으로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다 충당하기 어렵다.

도공에선 ‘명절 통행료 무료’,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총 23종의 통행료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차 할인의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작은 데다 세컨드카로 활용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명절 통행료 무료 역시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교통혼잡 가중 등의 논란이 크다. 또 출퇴근 할인은 혼잡시간에 통행료를 더 높게 받아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정책과 정반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통행료 감면의 취지가 좋더라도 그 폭을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