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아 의학과 교수가 9월 11일 자 <한겨레>에 칼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산재 현실을 지적했다. 은퇴를 앞둔 고령 노동자들이 온갖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지만 보상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는 산재보험이 표방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질병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과 보건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치료와 현장 복귀를 돕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소득과 고령화 수준이 크게 변한 만큼 사회보험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