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10월 14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을 기고했다.

유 교수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양극화를 지적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면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서울 내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격차도 커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주담대 강화는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대출이 필요 없는 부자들의 부동산 매입을 더욱 쉽게 한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도 서울 핵심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미비해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 교수는 ‘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통해 서울 핵심지에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득이 높은 청년들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혹은 공공임대와 연계된 저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요 정책은 억제보다는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핵심지 공급 확대, 시장 기능 정상화, 미래 세대 지원, 지압 거점 육성이라는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만이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