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자 「국정과제 된 원화 코인…"비은행 주도 혁신해야" vs "통화정책 무력화"」 기사
7월 15일자 <한국경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주체에 대해 보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화·외환 당국에선 무분별한 코인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은행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권으로 제한할지, 비은행까지 풀어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한은의 통화정책을 약화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은행권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성공시키려면 단순 내수 상품이 아니라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전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암호화폐거래소, 해외 파트너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발행 사업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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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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