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한국경제>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다. 단순 유예를 넘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온플법을 '공정화법'(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 거래 조건 규제)과 '독점규제법'(플랫폼 지배력 규제)으로 나누고, 미국 기업과 연관이 적은 공정화법부터 우선 추진하는 속도 조절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분리 추진도 빅테크 규제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하면 국내 기업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 추진이 대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외국계 기업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