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가 9월 22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갈등 예고된 LH 직접 공급’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9·7 공급 대책의 핵심 쟁점인 LH의 공공택지 직접 공급 방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160조 원 규모였던 기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축소 시대에 들어서면 공공임대주택의 매각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재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LH 직접 공급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현 주택시장 문제는 ‘국지적 가격 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발 이익을 소수 피분양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의 사회적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 비효율성과 민간 건설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인구 축소가 가속화될 국내 주택시장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