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자「전문가들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기사
10월 13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규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이나 세금으로 매매 수요를 억제해도, 억눌린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거나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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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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