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자「"韓銀 '코인런' 경고는 과장 …'원화런' 걱정할때"」기사
11월 18일 자 <매일경제>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학계에서 정면 반박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환매 가능성(코인런), 금산분리 위반 가능성, 플랫폼 주도 금융 확산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한국은행이 제기한 7대 리스크는 과장된 리스크”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진짜 위기는 혁신을 외면해 글로벌 플랫폼에 금융 주권을 빼앗기는 ‘원화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제시한 BIPD 모델에 대해서도 “은행(Bank)이 발행(Issue)하고 플랫폼(Platform)이 유통(Distribute)하라”는 방식은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첫 번째 위험으로 제시한 ‘코인런’에 대해서도 그는 “뱅크런은 비유하자면 100억원의 예금으로 1250억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선착순 게임’”이라며,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00억원 예치 시 100억원만 발행하는 ‘100% 담보’ 구조이기에 선착순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즉 ‘원화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테크 참여가 금산분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재벌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쓰거나 계열사 부당 지원(기업금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물이 국채 등으로 신탁 보관돼 발행사가 자금을 절대 유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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