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1월 10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욕심이 앞선 가격 통계 오용」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3중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최근 통계자료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만을 선택해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통계의 공정한 활용과 정책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7~9월 가격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시점에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규제지역 확대라는 목적을 위한 통계 오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추가로 지정된 33개 시·구 가운데 10곳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소개하며, 해당 정책 발표 시점이 통계 공표 직전인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교수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들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수준이며,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규제 발표 전부터 이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정부보다 더 국지적인 불안을 과도하고 광역적으로 확대한 현재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해 수도권의 가격 수준이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장된 불안을 바탕으로 한 규제는 풍선효과와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을 위한 통계의 선택이 아니라, 통계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하며, 과함을 덜어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칼럼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