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자 「토허구역, 수요 억제책으로 변질···집값 안정 대신 풍선효과만」 기사
10월 21일 자 <서울경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 위축과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도가 본래의 투기 방지 목적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토허구역 정책을 비판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가격 안정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 희석됐고,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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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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