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11월 11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AI 투자, 금산분리 완화는 엉뚱한 처방」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계 각국이 공장 설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산분리 완화’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제시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오히려 재벌의 계열사 펀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가 적용 중인 ‘상단 공유(Upside Sharing)’ 방식처럼,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투자 성공 시 정부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소개하며, 금산분리 완화 없이도 충분한 투자 유치 방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자기중심적 논리이며, 이는 금산분리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끝으로 정부가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대기업의 구조적 제약 해소를 위한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특정 기업의 이해만을 위한 규제 완화는 산업정책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